공무원 행정법총론: 불문법, 관습법, 판례법, 행정법 효력발생 개념 정리

공무원 행정법총론: 불문법, 관습법, 판례법, 행정법 효력발생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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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행정법 총론에 나오는 불문법과 법규명령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관습법의 특징과 판례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법의 효력에 관해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공포 방법, 공포한 날 기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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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법의 법원과 효력

 

불문법 특징 정리

- 불문법이란, 문자로 쓰여지지 않은, 문서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법을 말한다.
- 불문법의 예시로 관습법, 판례법이 해당한다.
- 영미법계 국가인 영국, 미국 등이 해당된다. 
-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이지만, 불문법인 관습법과 판례법이 적용될 때가 있다. 
- 개폐적이지 않은, 보충적 효력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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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 특징 정리 

• 입법작용 없이 사회구성원의 반복된 행위를 통해 형성된 관습이 법 규범으로 인정된 것을 관습법이라고 한다.
•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한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판례법 특징 정리

• 예전에 내린 판례가 나중에 판결을 내릴 때 법원성,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지 논란이 있다. 
• 동종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하급 법원의 심판을 기속 하지 않는다.
• 법률이 위헌결정을 내릴 때 기속력이 있고, 법원성이 있다.
•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법률해석을 내릴 때는 기속력과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 국세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은 행정선례법(판례법)의 존재를 명문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선례구속성의 원칙은 인정하지 않는다. 
• 권한쟁의 심판 결정은 기속력이 있다. 
• 국가기관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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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효력

 

1. 행정법의 효력 발생시기 

• 공포날부터 시행된다. 첫날은 산입하되, 경과 후에는 첫날을 산입 하지 않는다.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공포한 날부터 20일 이후 효력이 발생된다.
• 단, 국민의 권리 제한과 관련 있는 경우는 공포한 날 이후 30일 이후 효력이 발생된다.
• 효력은 기간 첫날부터 산입하되, 만료되는 날은 토요일, 공휴일이어도 그날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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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포 방법

 - 국회의장이 법률을 공포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2 이상에 게재한다. 관보에 게재한다고 하면 틀린 선지이다.
 -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를 공포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 공보에 게재한다.
 -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 공보, 일간신문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한다.  공보, 일간 신문, 게시판 모두에 게시한다고 하면 틀린 선지이다. 
 
 

3. 공포한 날

• 발행날을 공포한 날로 본다.
• 최초 구독 가능시부터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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