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행정법의 일반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개념

행정법총론 행정법의 일반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이번 포스팅은 행정법총론 중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각 원칙 별 특징과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판례 및 헷갈릴 수 있는 판례를 같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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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일반 원칙

1. 비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이란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법의 원칙입니다. 비례의 원칙은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법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비례의 원칙에는 적절성, 필요성, 상당성 이 세 요소가 지켜져야 합니다.
수단의 적절성이란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해야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이라는 수단이 통제하려는 상황에 맞게 적절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필요성이란 이 상황에 법이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필요성을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침해를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인 이 필요성은 법의 적용이 행정 목적을 달성할 때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또한 상당성이란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행정조치를 취해서 따르게 되는 불이익이 그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그 조치를 취하면 안 된다는 이익형량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게 되면, 위헌 또는 위법한 행정행위가 됩니다. 
 
 
 

비례의 원칙 관련 판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사례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된 만화인 사실을 모르고 있던 도서대여업자가 고시일로부터 8일 후 청소년에게 그 만화를 대여한 것을 사유로 도서대여업자에게 한 7백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너무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대리운전 금지 위반으로 1회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모르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 자가 전날 과음 등의 이유로 2회 대리운전을 하게 된 데 대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하였는데, 개인택시영업만으로 가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면 이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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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뢰보호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의 특징 및 시험에 자주 나오는 기출 선지

• 신뢰보호의 원칙의 근거는 법치주의 원리인 법적 안정성에 기반합니다.
• 신뢰보호의 원칙으로 인정되는 선행조치란 확약, 행정계획, 행정지도 등 사실행위와 관리관계, 묵시적 행위 모두를 포함합니다.
•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법한 행정행위도 선행조치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자기구속력은 없습니다.
• 무효인 행정행위는 선행조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판례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한정되어 인정합니다. 처분청 소속의 보조기관도 선행조치로 인정합니다.
• 대법원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실권의 법리인 신의성실 원칙의 파생원칙으로 명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익적 행정행위는 당사자 불이익을 정당화하지 않을 경우 재량권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원인이 있을 경우 자유로이 철회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신뢰보호 원칙 중 선행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판례 

1. 과세관청의 납세의무자에게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한 사항은 선행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자체장에 대해 회신을 한 것은 선행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공적인 견해로 보지 않으므로, 선행조치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뢰보호 원칙 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가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 승인 시 선행조치로 인정되지 않는다. 
   1. (비교 판례) 폐기물처리업 사전 적정통보 후 청소업자 난립을 이유로 불허가를 내린 경우는 위법하다. 
   2.  폐기물처리업 부적정통보는 처분에 해당한다.
5. 정구장 대신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지적 승인은 선행조치로 인정되지 않는다. 
6. 법령으로 확정되지 않은 입법예고는 선행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7. 조세법령의 규정내용 및 행정규칙 자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는 선행조치로 인정되지 않는다.
8. 경주 시장이 종합의료시설 도시계획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처분을 내린 사항은 선행조치로 인정되지 않는다.
9. 납세의무자가 국세종합상담센터 답변에 따라 과소신고한 사항은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는 선행조치로 인정되지 않는다. 

 
 

신뢰보호 원칙 중 선행조치에 해당하는 판례

1.  종교회관을 건립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으면서 담당 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허용된다고 하여 건축을 준비하였으나, 그 후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에 불허가를 내린 사항은 선행조치로 인정되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사항이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세 비과세 발표한 사항은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는 선행조치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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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평등의 원칙이란 공법에 기준이 되는 원칙 중 하나로,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국민을 공평하게 처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평등의 원칙은 적법한 공법행위에만 적용이 되며, 위법인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 원칙입니다. 헌법 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국가 작용은 위헌,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평등의 원칙은 재량권 행사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평등의 원칙 판례

•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의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이를 자의적 취급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평등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학습지 채택료를 수수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수사무마비를 전달하려고 한 비위를 저지른 사립중학교 교사들 중 잘못을 시 인한 교사들은 정직 또는 감봉에, 잘못을 시인하지 아니한 교사들은 파면에 처한 것이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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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행정법총론 중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수험 및 공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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