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9급 공무원 수험 행정법총론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중요사항 유보설 본질사항 구분 정리

7급 9급 공무원 수험 행정법총론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중요사항유보설 본질사항 구분 정리

 
오늘은 7급, 9급 공무원 수험 공부 시 필요한 행정법총론 중 법률유보의 원칙과 함께 중요사항 유보설, 중요사항 유보설에서 본질사항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법의 의의와 법적인 특수성에 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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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의의 및 법적 특수성

- 우리나라 행정법 의의 및 특징

1) 공법은 대륙법계를 따릅니다.
2) 사법법원은 영미법계를 따릅니다.
 

- 행정법의 성문성

1)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함 
2)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
3) 행정의 효율성을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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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의 특징을 비교하며 정리하고, 법률유보의 원칙과 관련한 판례 몇 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읽으면서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 법률우위의 원칙

1) 소극적 원칙에 해당함.
2) 모든 법에 적용됨.
3) 사실행위에도 적용됨.
4) 위법 시 행정행위는 중대명백설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가 됨.
5) 행정입법, 공법상 계약은 무효가 됨.
 
 

- 법률유보의 원칙

1) 적극적 원칙에 해당함.
2) 법률에 의한 규율만이 아닌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함.
3)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고, 법률상 근거는 필요함.
4) 철회, 행정지도,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명령이나 불문법은 법률유보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 

 

-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련한 판례

•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속 위원회의 매립지관할 귀속, 고려 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제 본질을 침해 및 명확성 원칙이나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취소사유 있으나 그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명문 규정 없이 취소할 수 없다.
• 부당이득금 금액, 징수방법 포괄적으로 조례 위임한 하천법은 위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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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중요사항유보설 중 본질사항이라고 결정된 판례들입니다. 본질사항과 본질사항이 아닌 것들을 따로 구분해서 정리해 두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중요사항유보설 중 본질사항이라고 본 판례

1. 병의 복무기간
2. 수신료 금액의 결정
3. 지방의회의원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
4. 사업시행인가 시 필요한 소유자 동의정족수
 
 
 

- 중요사항유보설 중 본질사항이 아니라고 본 판례

 1. 수신료 징수업무 한국방송공사가 직접 수행할지 제3자에게 위탁할지 여부
 2.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시기, 범위 등 구체적인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
 3.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동의 요건: 동의 요건은 정관에 포괄위임이 가능하다.
 4. 전기요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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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행정법총론의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앞서 다른 내용도 정리한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법총론을 공부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9급 공무원 행정법총론 형식적 실질적 사법행위 구분, 통치행위 긍정 부정 구분 자세하게 정리